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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한의사 초음파 사용, 검찰은 “무혐의” 헌제는 “불법”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입력일 : 2013-03-07 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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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헌법재판소 결정 환영”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

헌법재판소는 한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헌법재판소는 2월28일 “한의사라 하더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토록 하는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 선고했다.

앞서 한의사 A씨는 2007년 12월22일 부터 2009년 7월4일까지 4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골밀도 측정용 초음파진단기기인 'OsteoImager PLUS'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 등을 실시하다 기소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후 항소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의 명확성원칙 위반여부와 과잉금지원칙위반여부에 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명확성원칙 위반여부에 대해 헌재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및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와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의료행위’는 우리의 옛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의’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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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 원칙위반 여부에 관해서는 “영상의학과는 초음파진단기기와 같은 첨단의료장비를 이용해 영상을 획득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법상 서양의학의 전형적인 전문 진료과목”이라며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하므로 영상의학과 의사나 초음파검사 경험이 많은 해당과의 전문의사가 시행해야 하고,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으로서 국민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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