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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협 “농협 농민병원 건립추진 안될 말”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07 0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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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은 비영리목적…새마을금고 조합병원 무산 판례 있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농협의 병원 건립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6일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농협이 ‘농민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현행법상 병원은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영리기관인 농협의 병원설립은 어려울 것이라며 진행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농협은 모 방송 인터뷰를 통해 수익사업이 아닌 복지차원에서 전국에 8개의 ‘농민병원’을 건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농협측은 복지 차원에서 이뤄지는만큼 의료기관을 설득할 방침이며 개정안 건의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협측은 영리기관인 농협의 병원 운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영리기관이기에 현행법상 비영리 기관인 병원 운영이 불가하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이전에도 새마을금고가 조합원들을 위한 병원 설립을 추진했지만 법원측에서 새마을금고가 은행,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영리목적기관이기에 비영리기관인 병원 운영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해 병원설립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측이 개정안을 언급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과 국회의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며 “이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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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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