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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담뱃값 2500원→4500원 인상 추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3-06 1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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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안 대표 발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담뱃값을 현행 2500원에서 4500원으로 2000원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소비세를 641원에서 1169원으로 82% 인상하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354원에서 1146원으로 224% 인상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현행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동시에 저소득층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특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5%이므로 담뱃값을 80% 수준인 2000원 올리면 소비자 물가가 0.68% 인상되는데, 이는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07%의 22%에 해당될 정도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게 김재원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김재원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품목수가 481개나 되는데 담배 가중치가 다른 품목보다 4배나 높아 20번째로 높은 점 ▲담배 지출액은 전체도시가구가 아니라 42.4%에 해당하는 흡연가구에 한정되는 점 ▲고소득 흡연 가구만 담뱃값 인상 시 담배소비액을 늘릴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담뱃값 인상이 실제로 소비자물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지수로 계산되는 것보다는 더 적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의원은 “설사 물가가 조금 오른다 해도 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며 “물가 안정은 산업의 경쟁력 강화나 유통구조의 개선, 경쟁 촉진 등 구조적 대책이 우선이 돼야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담뱃값을 낮은 가격으로 유지해서 물가를 잡겠다는 정책, 이제는 그만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닥터수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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