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인배우가 교복 입은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음란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유발 사회적 위험성 지적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진우 판사)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7월~8월 경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100메가바이트 장 1원을 받기로 하고 게시판에 음란 동영상 2077건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음란 동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 32건을 게재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 동영상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애초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돼 있다가 2011년 9월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돼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성도덕을 해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성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체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이와 같은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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