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배우라도 교복을 입고 성행위 하는 내용의 동영상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신진우 판사)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와 B(35)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7월~8월 경 서울 강서구에서 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해 100메가바이트 장 1원을 받기로 하고 게시판에 음란 동영상 2077건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음란 동영상에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남성과 성행위를 하는 내용 등 32건을 게재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각 동영상은 모두 일본에서 성인 배우를 출연시켜 합법적으로 제작된 것이어서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애초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돼 있다가 2011년 9월 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부분이 추가돼 그 범위가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동영상은 모두 교실과 대중교통수단 등의 장소에서 체육복 또는 교복을 입었거나 가정교사로부터 수업을 받는 등 학생으로 연출된 사람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전한 성도덕을 해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위험성과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전체 음란물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해 이와 같은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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