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기재 사항 구체화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재 사항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구체화하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갖춰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서명하도록 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에서 ‘상세히’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로 개정한다.

현행법상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의료인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기록해야 상세하게 기록한 것인지 행정기관이나 법원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 자의적인 해석 및 집행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진료기록부 등의 기록과 관련해 의료인과 환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행위자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 행위를 명확하게 예상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분리해 기록하되, 필수적 기재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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