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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세연구원 “복지지출 비과세, 감면 의존도 높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06 0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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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ㆍ감면세는 복지지출 한 축…"축소 제고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비과세와 감면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5일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세율 인상에 정치 부담이 크면 국민의 복지욕구 실현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통한 사회적 혜택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조세부담율이 높은 국가들은 비과세 감면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복지지원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민간지원과 비과세 감면규모가 커 순사회복지지출 개념을 적용했을 때 전체복지의 규모가 증가한다고 봤다.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 복지 관련 비과세·감면 등 세제 혜택을 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령자의 조세부담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과세·감면을 통한 사회적 혜택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비과세·감면 축소로 연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수
이어 “순사회복지지출 규모 분석으로 복지 지출에서 직접적인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늘릴지 지금처럼 조세제도로 정부 개입 수준을 유지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계방법의 전문성 확보와 조세 및 재정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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