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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세연구원 “복지지출 비과세, 감면 의존도 높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06 07: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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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ㆍ감면세는 복지지출 한 축…"축소 제고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비과세와 감면제도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현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5일 ‘사회복지지출 추계에 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세율 인상에 정치 부담이 크면 국민의 복지욕구 실현을 위해 비과세ㆍ감면을 통한 사회적 혜택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조세부담율이 높은 국가들은 비과세 감면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복지지원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민간지원과 비과세 감면규모가 커 순사회복지지출 개념을 적용했을 때 전체복지의 규모가 증가한다고 봤다.

순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에 복지 관련 비과세·감면 등 세제 혜택을 더하고 사회보장급여 수령자의 조세부담을 제외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비과세·감면을 통한 사회적 혜택 의존도가 높을 수 있다고 분석한 것이다.

김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비과세·감면 축소로 연간 3조원의 자금을 확보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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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순사회복지지출 규모 분석으로 복지 지출에서 직접적인 사회보장급여 수준을 늘릴지 지금처럼 조세제도로 정부 개입 수준을 유지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계방법의 전문성 확보와 조세 및 재정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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