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의원이 14년째 계속되고 있는 특정연료(CNG)에 대한 지원 중단을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0년 국내에 클린디젤 버스와 2011년 디젤 하이브리드 버스라는 친환경 버스가 출시됨에 따라 CNG버스의 환경성 비교우위는 사라졌다”며 “앞서 2000년부터 시작된 일방적인 CNG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중단하고 다른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동차 신기술 발전과 CO2와 연비 규제라는 새로운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8년 전에 수립된 CNG버스 보급 지원정책을 계속유지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대기질 개선대책의 하나로 당시 매연 발생하는 디젤버스를 대체하기 위해 1995년에 CNG버스 도입을 결정하고 2000년부터 보조금 지급 하에 CNG버스의 보급을 시작했다.
하지만 고연비와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생산기술 확보 및 보급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나라만 CNG버스 지원에 14년째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는 것이 홍의원의 의견이다.
이에 홍의원은 “시민안전에도 문제나 연비, 메탄가스(CH4) 배출이 많아 온실가스 대책으로도 부적합한 연료에 대해 14년째 장기지원 하고 있는 것은 특정연료에 대한 특혜이고 예산낭비며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만큼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 “▲친환경성 ▲온실가스 ▲저감성 ▲연비 ▲안전성 ▲산업성장동력성 등을 감안한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선진국형 교통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정부보조는 필요 시 초기 한시적 지원에 국한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 후에는 자생력을 키워 시장경쟁이 이루어지도록 정부간섭은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bol82@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보건ㆍ복지 |
여성 |
인권 |
노동 |
환경 |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