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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불신 '악화일로'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3-05 0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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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국민연금 제도 운용 부담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이 발단이 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을 위해 부족한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2040세대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이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주장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까지 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였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인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이 7만2000명을 넘어섰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신 국민연금 8대 비밀’이란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14일에는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해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연맹은 ‘불편한 진실’을 통해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며,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민연금은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다단계 피라미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은 20년 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꾸준히 증가하던 임의가입자수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여파로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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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콜센터·지사·홈페이지 등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한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자나 60세가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 10년을 채운 뒤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탈퇴 문의 및 항의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됐다.

이처럼 가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결국 새 정부의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원은 재정에서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도입된다.

하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짐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제도 운용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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