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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폭위 재심 청구 ‘증가’…제도 개선 목소리 높아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05 07: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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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심 관련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총 74회 개최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교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학폭위 판단의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련 법률이 시행된 지난 해 5월부터 2월까지 전학 및 퇴학 처분을 받은 가해 학생의 재심 청구로 인해 서울시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총 74회 개최됐다.

이에 지난해 6월과 7월에는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개최된 것이 31건이며 학기 중인 9월~12월에는 25건이 접수돼 위원회가 열렸다.

또 8월에는 10건의 재심청구가 있었으며 1월~2월 사이에는 15회의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열렸다.

더불어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의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이유에서 재심을 청구한 경우 역시 증가해 같은 기간 총 76건의 지역위원회가 개최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경우 학생부에 이 같은 사실이 기록되다 보니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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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재심 및 행정심판 절차를 담당하는 기관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평소 가해 학생의 생활 태도나 사건 경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현제 시행령 하에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만들어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려는 시도는 있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다보니 결국 자치위원회의 재량에 맡겨 판단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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