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CCTV 등 ‘전자 노동감시’ 실태조사 실시

김보라 / 기사승인 : 2013-03-04 18: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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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663건 민원 발생 인권위가 CCTV(폐쇄회로) 촬영 및 스마트폰 위치 추적 등을 통해 근로자의 노동을 감시 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CCTV 또는 GPS 위치 추적 장치 등 전자감시 기구를 활용한 노동감시 사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스마트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측으로부터 위치 및 근태 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접수된 상담·진정 등의 민원 사례는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663건이었다.

인권위의 ‘스마트 기기에 의한 노동감시 관련 위원회 진정 및 상담 사례 통계분석’ 내용을 살펴보면 CCTV 등에 의한 영상정보 감시가 484건으로 68.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GPS 등 위치정보 감시로 인한 사례가 98건으로 13.8%를 차지했고 지문 등 바이오정보 감시가 77건으로 10.8%의 비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CCTV를 설치해두고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줌·회전’ 기능을 이용해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외근 때 위치추적으로 동선을 파악해 추궁하는 등 다양한 진정 사례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노동감시 민원 사례는 2002년 3건이 전부였지만 2008년 57건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에는 169건으로 5년 만에 약 3배나 늘어났다.

한편, 앞서 인권위는 2007년 전자감시로 인한 근로자 인권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 제정을 권고했으나 실현되지 못한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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