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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정애 의원 “유통대기업의 불법파견 조사 즉각 나서야”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04 14: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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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유통대기업에 대한 불법파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신세계 및 전 계열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불법파견 문제는 비단 이마트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산업 전반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고용노동부는 고소가 있고 나서야 움직이지 말고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다른 유통대기업에 대한 불법파견 조사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마트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47개 매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이마트의 지시를 받아 매장내의 상품 진열을 전담해 온 하도급 직원 1만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7일부터 2월28일까지 있었던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의 결과를 이마트가 수용함으로써 이뤄진 조치이다.

이마트는 또한 특별감독 결과,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선 즉시 재변경 조치를 취하고, 차별로 지적받은 파트타이머의 비례처우 기준을 재수립하며, 안전관리 미흡에 대해서도 3월내에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이마트 사측의 노조설립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향후조치로 ‘성역없이 관련자 소환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엄정조치’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취업규칙 변경이 비단 이마트에서 뿐만 아니라 신세계 그룹 차원에서 전 계열사에 조직적으로 이뤄졌음에도 신세계 본사와 계열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무런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분당수
이어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신세계 전 계열사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조사를 즉시 철저히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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