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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성폭력 대책, 아이 고려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맞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05 1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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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 이뤄져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성폭력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아동성폭력에 대한 문제가 함께 떠올랐다. 정부는 아동청소년법을 개정하는 등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크다.


◇ 늘어나는 아동성폭력, 여전히 미미한 처벌

몇 년사이 부쩍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왔다. 실제 아동성폭력이 늘어난것인지 언론의 주목도가 높아져서 많게 느껴지는것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을만큼 아동성폭력 문제가 많아졌다. 전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나영이 사건, 나주 성폭행 사건, 통영 초등생 사건 등은 우리 사회의 아동성폭력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아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정부가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늦게야 감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 여성가족부 위탁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에 2004~2011년 접수된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18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절반이상인 51.1%에 해당하는 921명의 피해아동은 7세 미만이고 만 7~13세 미만 아동이 43.1%로 777명이다.

유정현 의원이 아동청소년포럼에 제공한 12세 아동 성폭행 피해자의 수에서도 문제가 심각함을 느낄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성폭행 피해자의 수는 2005년 738명→2006년 980명→2007년 1081명→2008년 1220명으로 꾸준히 피해자의 숫자가 늘었다.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하던 과거에 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숫자가 다소 늘어난 경향도 있어 2012년까지 아동성폭행 피해신고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아동인권센터 관계자는 전했다.

이처럼 꾸준히 아동성폭력 피해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심각성을 느낀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위해 관련 정책 법 제정, 개정 등을 강화 적용에 나섰다. 지난해 논란을 논란을 일으켰던 일명 ‘아청법’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 하지만 당장 아청법만 하더라도 모호한 기준과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아동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미미한 처벌은 아동을 성폭력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화학적, 무기적 거세, 무기징역, 종신형, 출소 후 위성추적 등의 처벌이 가해지는 미국, 싱가폴 등과 달리 국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지나치다 싶을만큼 가볍다. 대부분 10년내외의 징역형을 받고 그나마도 형기를 다 채우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 정부차원의 예방과 사후 처벌 강화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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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가 10세 전후이기에 가해자가 최대형량을 받더라도 출소하면 피해자는 여전히 청소년~20대 초반인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가해자에 대한 형벌은 거의 강화된 것이 없고 출소 후 관리도 부실하다. 성범죄자의 재범확률이 15%를 넘어가는데도 이들의 위치파악조차 안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전자발찌가 적용되고는 있지만 전자발찌를 찬 채 다시 성폭행을 저질러 검거된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상태다.

상황이 이러하지만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성폭력상담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조차 “거기까지는 아직 바라지도 않는다”며 “피해자가 납득할만한 수준의 판결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라도 이뤄졌으면 하는게 현실”이라고 전한다.

아동청소년인포럼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비밀리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믿을만한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성폭력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은 사례를 따로 들 수 없다고 말할만큼 2차 피해가 많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상태다.

정부는 성폭력 전담재판부를 설치했다. 하지만 문제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임의의 재판부 관계자들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상황 진술 반복, 질문, 가해자와의 대면 등을 반복시키고 있는 수준이다. 특히 아동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려 피해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뿐더러 정황설명도 어렵다. 심리적, 정신적 충격도 큰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아동이라고 해서 특별한 이해와 배려가 작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성폭력센터 관계자는 “우선 성폭력문제에 대한 이해가 이뤄지고 아동이라고 하는 피해자의 특성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오길 바란다”며 “정책관여자들의 관심과 정책적 수정이 절실하다”며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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