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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남학원, ‘수련병원 취소’ 항소심 패소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3-01 1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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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불복 항소했지만…허위보고 등 문제돼 패소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서남학원이 수련병원 취소 처분에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태종 부장판사)가 28일 서남학원이 수련병원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낸 항소에 대해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남광병원이 병원신임평가에 공실, 창고를 병실로 기재하고 공실임에도 입원환자가 있다고 기록했을 뿐 아니라 진료실적을 실제의 10배이상 부풀리는 등 허위기재한 사실을 지적해 패소 판결을 내렸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11월 남광병원이 의료법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미달됨을 이유로 수련병원지정을 취소하고 수련중인 전공의 10명의 타 병원 이동을 통지했고 서남학원측은 판결 결과에 불복하고 취소소송을 진행해왔다.

서남학원측은 재판과정에서 보건 당국이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자료조사업무를 위탁받은 대한병원협회가 사실상 모든 권한을 행사했으므로 수련병원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는 재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수련병원 유지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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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심은 허위정보 기재와 더불어 환자 수, 병상이용률 등이 기준미달이며 개선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서남의대는 의대 부실운영으로 인해 학점취소의 위기에 놓인 상태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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