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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동 인권 사각지대에 선 ‘미용실 스텝’…“대책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3-03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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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당 평균 근로 64.9시간, 70~100만 원 내외 ‘저임금 구조’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미용실 스텝들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으며 육체적 노동 및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디자이너 승급 과정을 준비하는 ‘교육생’이라는 명칭으로 3년이 넘는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이 기간 동안 심각한 노동착취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된 노동에 대한 보상? ‘시급 2971원’

국내 주요 헤어숍 스텝들은 하루 10시간~12시간 정도 고된 일을 하면서도 70~100만 원 내외의 저임금 구조 속에 무방비로 놓여 있는 것이다.

27일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10월부터 이번 달까지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전국 미용실 198개 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용실 스텝(보조 미용사)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시급은 2971원이었다. 이 사업장들의 최저임금 위반률은 100%였으며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넘어 선 64.9시간으로 조사됐다.

청년유니온이 매장당 스텝수를 4명, 체불금액을 5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해 법적 시효인 36개월로 계산한 주요 프랜차이즈 미용실 5곳의 예상 임금 체불액은 총 534억4000만 원에 달한다. 또 일부 매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 보험 역시 가입하지 않는 등 각종 노동법규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기중 노무사는 “실태조사 결과 미용실 스텝들의 평균시급은 3000원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현저하게 못 미치는 상황”이라면서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에 대해 50%의 가산금이 지급돼야하고 오후 10시~6시의 근로는 50%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 피부병+허리디스크 등 업무상 재해 ‘빈번’

장시간 일하는 미용업계 근로자들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질병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었지만 이에 대한 산재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초과근로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도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미용실 스텝들이 노동 인권에 대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미용실 스텝 A씨는 “손님이 없는 시간에도 홀에 서 있어야 한다”라며 “이렇다 보니 근무시간을 빼면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20~30분 정도의 식사시간 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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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는 “한 달에 3번씩 교육을 받는데 매번 교육비 2만원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라며 “보통 휴일에 받으러 가는 경우가 많고 1차례 재시험 기회가 주어지는 승급테스트를 통화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교육을 받아야하는데 한 번에 모든 과정을 통과한다고 해도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라고 덧붙였다.

미용업계에서 10개월 정도 일 했다는 C씨는 “손에 독이 올라서 진물이 나거나 지문이 찢어지기도 하고 특히 하지정맥류를 호소하는 경우가 주변에도 많다”며 “의약품 구매나 치료비는 모두 자비로 부담 한다”고 털어놨다.

◇ ‘교육생’ 인식 ‘만연’, 법제도적 보호서 ‘벗어난 상황’

실제로 5개의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 한 곳을 상대로 미용실 스텝 당사자 D씨가 임금체불 고발을 진행했고, 지난 2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네거리에서는 장주영 대전청년유니온위원장의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동안 미용업계는 스텝들에 대해 디자이너 승급과정을 준비하는 ‘교육생’이라는 인식으로 통상 3년 정도의 교육과정 동안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을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실장은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비해 노동자성이 매우 높은 직군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인 보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학계와 노동계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청년유니온 관계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미용실 산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라며 “단기적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상담센터’ 등을 정부 측에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 계약체결 시 반드시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할 것도 필요하다”라며 “미용 사업자필증을 교부할 때 노동법 교육이수를 필수로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용부 한 관계자는 “현재 기본적인 관리 감독을 하고는 있지만 불이익이 발생할까봐 스텝 당사자들이 부정하고 있어 파악이 어렵다”라며 “좀 더 면밀한 미용실 스텝 노동 환경 관련 실태조사를 현재 계획·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일단은 ‘교육생’이라는 이름으로 스텝들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 여부를 확인·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확인 될 경우 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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