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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중업무에 결국 자살…복지 공무원 자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8 0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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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해야 할 일 늘어나지만 담당 인원은 소수, 충원도 거의 없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복지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과중한 복지 업무로 자살하는 복지공무원들이 생겨나고 있다.


26일 성남시의 복지담당 공무원 A씨가 ‘일이 너무 많아 근무가 힘들고 어렵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용인시 사회복지직 공무원 B씨가 자살했다. B씨역시 평소에 과도한 업무로 힘들다고 주변에 호소해왔던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임용돼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했다. 주민센터에는 사회복지사 2명이 있지만 올해 아동, 노인, 장애인 지원 복지 업무 등 자꾸 늘어나는 복지 업무를 모두 감당하기에는 무리인 상황이었다.

복지 공무원의 자살에 대해 사회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이들은 “터질일이 터졌다”, “이해한다”는 반응이다.

사회복지공무원인 C씨는 “이제서야 자살이 보도되고 있는것이지 최근 몇 년 사이 업무과중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는 공무원이 상당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와 같은 기존 업무부터 무상 보육 지원 등 대폭 추가된 업무까지 기존 공무원의 수로는 감당하기 벅찼다는 것이다. 인원을 충원했지만 확대된 복지정책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한두명정도의 충원은 턱없이 모자랐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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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습을 시행했던 D씨도 “우리는 실습생으로 일을 도왔을 뿐인데도 일주일에 30시간을 자기가 힘들었다”며 “모든 복지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은 얼마나 힘들지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고 전했다.

2011년 기준 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수는 1만581명이다. 정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폭 증원을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매해 증원하고 있다는데 체감되지 않는다”고 한다.

복지공무원인 C씨는 “빠른 시일내에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지만 단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에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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