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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자녀 양육상담 도입 후 이혼건수 줄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7 1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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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8900건으로 전년 동월대비 1400건 감소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대법원의 자녀양육상담 시행된 이후 이혼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12월 이혼건수는 8900건으로 전년동월보다 1400건(13.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대법원의 '자녀양육상담'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자녀양육상담을 통해 이혼의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자녀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일깨워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자녀양육상담'이란 미성년 자녀를 둔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만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다.

대법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녀양육안내 실시에 관한 지침'을 발표해 고시한 바 있다. '자녀양육안내'란 전문가가 부모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자녀의 정서 안정을 위한 고려사항, 이혼 이후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해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우선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를 시행하게 했고 혹은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권고사항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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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전문가와 상담 후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숙려기간이 진행돼 이혼이 이뤄진다. 또한 협의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3개월 내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이혼 신청 자체가 취하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혼인건수는 3만7300건으로 전년동월보다 1300건(3.4%) 감소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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