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부킹클럽
정책 정부, 낙단보 월류수 낙하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27 17:14:38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편의점 안전상비약’ 확대 놓고 약사VS복지부 깊어진 갈등
■ 한국 여성, 요실금 앓으면 우울증 위험성 높다
■ 치매 사회경제적 비용 2030년 16조…현재의 3.5배↑
측정한 야간소음도가 최대 57dB로 소음공해 인정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낙단보의 월류수 낙하 소음으로 인해 201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국토해양부가 윤씨 등 3명에게 낙단보로 인한 소음공해의 피해보상으로 총 75만8250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낙단보에서 발생하는 월류수 낙하소음이 신청인 주택을 기준으로 등가소음도가 주간 55dB(A), 야간 45dB(A) 미만이 되도록 소음저감대책을 수립·시행을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윤씨 일행은 낙단보에서 발생하는 물소리로 인해 창문을 열 수 없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정신적 고통속에서 살고 있다고 호소했다.

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에 의하면 낙단보는 다기능 보(길이 286m, 높이 11.5m), 소수력발전소(1,500kw) 2기, 고정보 수문 2개, 가동보 수문 3개가 설치돼 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책임괌리원이 작성한 2012년 7월26일 민원조사보고에는 1억원이 소요되는 투명방음벽(높이 4.5m, 길이 160m)을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민원인이 투명방음벽 설치를 반대해 추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기록돼있다.


로또
2013년 1월15일 심사관이 현지조사시 신청인 주택에서 신청인 입회하에 측정한 소음도는 1층 53dB(A), 2층 61dB(A)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월류수 낙하시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야간소음도가 최대 57dB(A)로서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45dB(A)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월류수 낙하시 신청인 주택에서 측정한 소음도의 최고치가 주간 61dB(A), 야간 57dB(A)로서 소음으로 인한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정한 방음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배상액은 측정소음도, 신청인들의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되 신청인의 반대로 방음벽이 설치되지 아니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배상액의 60%를 감액해 신청인 1인당 25만2000원으로 한다"고 말했다.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75만6000원과 배상액에 대한 재정신청수수료 2250원을 추가해 총 75만8250원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