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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국, 노인빈곤율 세계 1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7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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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보다 3배 높아…노인 복지에 쓰는 돈은 최저수준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우리나라 노인층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소속 30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자료를 분석한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에 사용하는 비용은 최저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의 11.8의 6분의 1, 일본 8.9%의 5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5.1%로 OECD 30개국 평균인 13.5%의 3배 높은것에 비하면 더욱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오미애 부연구위원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해 실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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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서 노인복지지출의 현금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고 노인복지지출의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는 제도적 확충이 요구되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위한 다차원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적 대안과 함께 고령화와 관련된 추정 가능한 세부적인 사회보장 지표를 개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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