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OECD 소속 30개국 공공사회복지지출 자료를 분석한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율은 45.1%로 OECD 회원국 중 1위임에도 불구하고 노인 복지에 사용하는 비용은 최저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보사연이 OECD 소속 30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2006~2008년 평균)은 1.7%로 멕시코(1.1%)에 이어 두 번째로 적다.
이는 비중이 가장 큰 이탈리아의 11.8의 6분의 1, 일본 8.9%의 5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국내 만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이 45.1%로 OECD 30개국 평균인 13.5%의 3배 높은것에 비하면 더욱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오미애 부연구위원은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노후소득보장체계가 다른 OECD 회원국들에 비해 아직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해 실제 노후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인층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파악했다.
이어 “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서 노인복지지출의 현금 지원 확대는 필수적이고 노인복지지출의 서비스 지원 부분에서는 제도적 확충이 요구되며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거노인을 위한 다차원적이고 집중적인 정책적 대안과 함께 고령화와 관련된 추정 가능한 세부적인 사회보장 지표를 개발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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