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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혼이민자 사회적 차별 ‘심화’…동남아시아 출신 “차별 경험 더 많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7 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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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차별 ‘가장 높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이 심화된 가운데 특히 동남아시아 출신이 더 많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전국의 다문화가족 1만5341가구(표본)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년간 수도권 거주 다문화가족 비율이 2010년 47.6%에서 2012년 58.6%로 6.7%p 증가했다. 또 부부 중심 가족은 16.3%p 증가한 53%, 한부모 가족도 0.3%p 증가해 3.0%로 각각 늘었다.

다문화가족이 2009년에 비해 결혼초기(5년 미만) 이혼, 사별로 인한 가족 해체 비율이 15.3%p 감소했으며 학대와 폭력에 의한 이혼·별거 또한 12.9%에서 5.1%로 줄었다.

지난 3년간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16.1%p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3년간 월평균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 가구 비율이 17.8%p 감소해 다문화가족의 빈곤 또한 완화됐다.

그러나 여성 결혼이민자의 고용률은 크게 증가했으나, 일자리의 질적 수준은 아직까지 열악한 수준이다.

여성 결혼이민자 일용직 비율은 2009년 14.8%에서 2012년 18.9%로 증가해 일반 여성(7.0%)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며 단순노무직 또한 일반 여성(16.3%) 보다 13.6%p 높은 29.9%로 나타났다.

사회적 차별 또한 심화됐다. 지난 3년간 사회적 차별 경험자 비율은 4.9%p 증가한 것.

결혼이민자·귀화자 등에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41.3%가 있다고 응답한 가운데 남성(42.2%)이 여성(41.1%)에 비해 사회적 차별 경험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신국적별로는 남부아시아(55.1%), 동남아시아 기타(55.0%), 파키스탄(53.2%) 출신에서 5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미국(28.5%), 일본(29.8%) 출신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태국인(46.5%), 중국 조선족(45.5%)과 몽골인(45.3%), 필리핀인(44.7%), 중국인(42.9%) 등도 차별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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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확대와 함께 직장내 차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은 4점 만점에 2.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점·음식점·은행은 1.74점, 거리나 동네는 1.73점, 공공기관은 1.53점, 학교·보육시설은 1.50점 순이었다.

한국생활의 어려움으로 언어문제가 21.1%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경제적 어려움이 19.8%, 외로움 14.2%, 자녀 양육 및 교육과 편견·차별이 각각 7.0%로 꼽았다.

이에 따라 향후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직업훈련, 결혼이민자의 능력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확대, 자조모임 활성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가족부 이복실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새롭게 제기된 정책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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