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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의사도 아닌데’ 불법수술 1000회 적발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6 17: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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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직원 등 맹장수술 등 외과수술 진행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수술을 시행할 자격이 없는 간호조무사,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 등이 1000회가 넘는 불법 수술을 해오다 적발됐다.


26일 부산지방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의료기기 판매 직원, 간호조무사와 불법 수술진행을 요구하고 허위 수술급여를 요청한 경남 김해에 위치한 A종합병원장 김모씨 등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A종합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판매업체 직원들로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조건으로 병원장의 지시에 따라 의사자격 없이 인공 십자인대를 삽입하는 재건수술을 하고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등 일반외과 수술을 하는 등 불법수술을 자행했다.

간호조무사 허 모씨는 치질, 맹장염 등의 환자에게 일반외과수술 70회와 골절부위에 핀을 박는 40회의 무면허 수술을 했고 의료기기 판매직원들의 경우 불법 인공십자인대 삽입, 불법 어깨관절수술, 불법 척추디스크 스크루 수술등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아니라 김 모 병원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보험금여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입소문으로 찾아온 환자와 공모해 관절염이 없음에도 그 병명을 허위 기재하거나 발병원인을 질병에서 상해로 변경해 보험금을 지급 받도록 해주는 등 환자들을 유치했다.


수원수
또한 장기간 입원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환자들과 공모 허위로 수술하고 환자들을 늘리기 위해 전산상 입원으로 처리하면서 사실은 집에서 일상 생활하며 허위 입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12억원 상당의 보험급여 1100여건을 부당청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D메디칼 업체와 다른 의료기 업체들을 섭외해 불법 수술을 시행했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있어 다른 의료기 업체와 다른 병원, 허위 입원환자 등 보험사기에 대하여 계속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의료기 업체직원들의 불법수술을 막기 위해 수술실 내 CCTV설치 의무화 및 의료기기 조작기술 전수 목적으로 수술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업체 직원들의 수술실내 진입금지 등의 법안마련을 관련부처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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