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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가입시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 제재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2-26 16: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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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오해 유발하는 상품명·보장명칭 사용 금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보험계약을 할 때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보장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또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가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험약관 개선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9가지로, 먼저 소비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상품명·보장명칭 사용이 금지된다.

현행 보험상품명에는 은행명이 포함(‘○○은행 저축보험’)돼 있어 은행 고유상품으로 오인되거나 보장내용과 다른 보장명칭을 사용(‘평생보장’ 등)해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품명에 판매은행명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은행상품으로 오인되는 것을 방지하고, ‘축하금’, ‘평생보장’ 등 보장내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특약 가입요구를 제한해 계약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일부 보험회사에서 주계약 또는 특약과 보장연관성이 없는 다른 특약을 의무가입토록 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특약선택을 제한하고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특약 간 보장연관성이 있거나 소비자에게 필요한 경우에만 의무가입 설계를 허용함으로써 불필요하게 특약가입 요구를 제한한다.

아울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변경후 계약자에게 약관,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토록 의무화한다.

또 보험료 감액 및 중도인출시 환급금이 감소될 수 있음을 약관 및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안내를 강화하며, 상해보험에서 위험변경시 책임준비금 정산으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약관에 명시한다.

이밖에 중도인출금액의 재납입시 사업비 부과 관행과 가입자에게 불리한 간병보험 보험금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새로운 연금보험으로 전환시 최초 연금 가입시점의 연금사망률을 적용토록 해 연금수령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개선되고, 계약자 사망후 승계인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4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동 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험회사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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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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