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비엘
정책 장기이식 받은 사람 국민연금 장애연금 조기 지급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2-26 12:20:46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인공조명의 어두운 면' 빛공해지역, 유방암 발생률 최대 24.4%↑
■ 한국인 2명 중 1명, ‘민감성 피부’로 자가 평가
■ 헌재 “의사 자격정지 시효제도 소급금지 규정은 ‘합헌’”
국민연금장애심사규정 고시 개정, 3월 1일부터 시행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은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을 개정해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장기이식 받은 사람에게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에만 지급하던 장애연금을 이식일로부터 6개월 경과일에도 조기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존에는 신장 이식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의 조기지급을 인정했으나 폐, 심장, 간을 이식받은 경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장애진단서를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로 활용 가능 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

그동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진단서를 제출해도 국민연금법상 장애심사를 위해서는 같은 서류를 재발급 받아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서 발급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또
또한 강직성척추염 완전강직에 대한 인정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에는 요추부와 경추부의 운동가능범위가 100% 강직돼야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었으나 90% 이상 강직된 경우에도 3급 또는 4급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식물인간 인정기준 마련 등 장애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동요관절 측정 등에 대한 객관적인 검사방법을 마련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장애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진단서 발급비용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향후 3년간 8억 7천만원의 장애연금이 추가로 지급돼 장애로 인한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비만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