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청구서에 진료의사 공개 의무화

신은진 / 기사승인 : 2013-02-25 12: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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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진료한 의료인,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 기재 앞으로 진료자와 조제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에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고시안을 25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요양기관 대표자 명의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이루어져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진료행위가 실제 어느 의료인에 의해서 행해졌는지 확인이 불가능했다.

이번 고시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제출하는 비용명세서의 상병내역과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병내역에는 ▲치과 ▲한방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상병명에 대해 진료한 진료과목의 주된 의료인 1인과 약국에서 조제·투약한 주된 약사 1인을 기재해야 한다.

진료(조제투약)내역에는 외래환자 진찰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진찰 의료인,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의 경우 초빙된 시술전문의가 포함된다.

또 내시경적 상부소화관 종양수술 및 결장경하종양수술의 내시경적 점막하박리 절제출(ESD)을 전액 본인부담하는 경우 시술의사 및 조제기본료를 1회 이상 산정하는 경우 각각에 대한 해당 약사를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우선적으로 입원 및 외래 진료 시 주된 의료인 등이 대상이 된다”며“이는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절차 및 행정적인 부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행시기는 홍보 등을 통해 시행여부를 알린 후 이 기간 동안 전산청구시스템 보완해 올해 7월로 결정했다”라며 “요양급여 비용청구 행위주체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청구의 투명화를가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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