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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연금 논란 일파만파…다단계 피라미드에서 폐지까지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2-24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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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VS 납세자연맹…폐지 놓고 설전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다단계 피라미드라는 주장부터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까지 상황이 악화일로에 놓였다.


◇ 국민연금에 대해 2040세대 반발

국민연금에 대한 반발은 젊은 세대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20만원씩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기초연금 공약을 위해 부족한 재원은 국민연금에서 충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2040세대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반응도 민감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준다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여파로 전업주부 등 임의가입자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지사·홈페이지 등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노후 준비를 위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한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자나 60세가 넘어서도 보험료를 납부해 10년을 채운 뒤 연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탈퇴 문의 및 항의가 잇따르면서 논란이 됐다.

이처럼 가입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가운데 결국 새 정부의 기초연금제 도입에 따른 추가 재원은 재정에서 마련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 21일 5개 국정목표와 21개 국정 전략, 140개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매월 4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계획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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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 20%를 감액한다.

◇ 국민연금 VS 납세자연맹…폐지 놓고 설전

이처럼 기초연금과 관련된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는 일단락됐지만 국민연금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폐지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함에 따라 국민연금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중인 국민연금 폐지서명운동에 동참한 인원은 현재 7만 명을 넘어섰다.

앞서 납세자연맹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신 국민연금 8대 비밀’이란 의혹을 제기한데 이어 14일에는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 10가지’를 발표해 논란을 증폭시킨 바 있다.

연맹은 ‘불편한 진실’을 통해 국민연금의 본질은 다단계피라미드이며, 고령화시대에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은 마치 연금제도인 양 거짓모습을 꾸미고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다단계 피라미드 사기에 불과하다’는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 그레고리 맨키프 교수의 말을 인용해 “국민연금은 처음 가입한 사람에게는 고수익을 보장해주고 가입자가 줄어들면 파산하는 것이 다단계 피라미드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국민연금은 20년 후 핵심생산인구에 속하는 젊은이 한명이 노인 한명 부양하고, 세금, 건강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우리나라에서 유지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납세자연맹은 국민연금은 폐지하고 기초연금만 남겨두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측은 제도 폐지는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세계 170여개 나라에서 다 실행하는 제도”라며 “가장 기본적인 노후 준비이자, 노후 소득보장인데 폐지를 하자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어이없다”고 반박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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