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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민행복연금 내년 도입…65세 이상 노인에 차등 지급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입력일 : 2013-02-23 0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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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자녀의 경제력도 고려해야"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1일 1인 1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 현행 국민연금 외에 매월 최소 4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한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계획대로 20만원을 지급하고,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소득하위 70% 노인들은 14만원~20만원의 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상위 30% 노인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만원을,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4만원부터 10만원까지 차등 지급 받는다.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는 경우는 각각 20%를 감액한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가구 유형과 공적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한 고령층 빈곤과 자산 분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자녀의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재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분당수
자녀 세대와의 동거 여부에 따라 고령자 경제상황의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경제력을 노인빈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자격조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KDI의 설명이다.

윤희숙 KDI 연구위원은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데도 자녀를 가졌다는 이유로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점을 피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공공부조이면서도 자녀의 경제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상황이 훨씬 양호한 집단에 지원이 향하게 되는 왜곡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 세대의 경제력을 자격기준에 반영해 부양의무자 규정의 문제점은 방지하면서도 실질적 차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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