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해물질 배출기업,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당연한 책무”

일부 기업의 항변에 "자기 합리화 변론하지 말아야"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환경부가 유해물질을 무단배출해 지목된 기업들 중 일부가 억울함을 토로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충남의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는 정수 처리가 끝난 배출수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고 정수 과정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물질이 검출된 것이 문제가 되는 지에 대해 항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 공장은 환경부 조사 이전에 유해물질을 신고했는데 환경부의 행정 착오로 신고 날짜가 조사 시점 이후로 잘못 입력됐다고 주장했다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21일 보도한 업체명단 중 충남 소재한 석유화학 공장으로는 삼성토탈, 삼성석유화학 2곳이 있다고 정리하며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해 물질을 배출하기에 앞서 허가·신고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허가, 신고를 하도록 한 이유는 사업장은 물론 행정기관에서도 당해 물질의 배출정보를 공유하고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한 해당 석유화학 공장은 폐수처리 기준의 준수 여부에 앞서 특정물질을 배출시키면서 이를 허가·신고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며 배출업체의 배출허용기준 준수는 당연한 책무라고 설명했다.

만약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허가·신고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특정물질 배출사실을 알고 있지 못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자기합리화에 불과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지도·점검은 환경부(금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실시했고 허가·신고기관은 충청남도로 환경부의 행정착오로 신고 날짜가 조사 시점 이후로 입력됐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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