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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 '줄고' 비급여 진료비 '늘고'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2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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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현금지급 포함한 건강보험 보장률 63%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건강보험 환자의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1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금지급을 포함해 63%다. 최근 증가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임신출산진료비 등 현금지급이 늘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의 비중을 의미하는 것이다. 적용된 새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6년 64.5%→ 2007년 65% → 2008년 62.6% → 2009년 65% → 2010년 63.6%였다. 작년에 이은 감소추세다.

현금지급을 제외한 보장률의 경우 62%로 전년 62.7%보다 다소 하락했다. 이는 법정본인부담은 줄었으나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초음파(2.2%p↑), MRI(1.6%p↑), 처치 및 수술(1.5%p↑) 항목이 증가했고 약제, 치료재료 등 기타(4%p↓), 병실차액 및 선택진료(1.9%p↓)의 비중은 감소했다.

다만 올해 10월부터 중증질환자 대상 초음파검사가 보험적용이 되면 비급여 부문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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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공단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한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질환 30위의 건강보험 보장률도 분석해 보장률을 75.5%로 추정했다. 2011년도 기준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보장률은 76.1% 수준으로 전년보다 미세하게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비를 조사하여 건강보험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2011년 12월 중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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