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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의료분쟁 조정 신청, 60대·서울·내과 가장 많아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2 11: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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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지난해 4월 출범 이래 9개월간 2만6831건 상담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 70대 최씨 할머니가 지난해 5월 손목터널증후군 수술을 받고 패혈증에 의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이에 수술을 시행한 40대 의료인은 수술과정에 과실이 없다며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망인이 고령에 당뇨, 고혈압, 뇌동맥류 수술 경력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로 수술전 검사 결과를 보면 잠복된 감염의 위험이 있었는데도 의료진의 조치가 미흡했고 이틀 후 바로 2차 수술을 시행한 것 역시 고령의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망인의 나이와 병력이 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치료중 삽관을 스스로 제거해 상태를 악화시킨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인이 환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으로 조정했다.

이와 같은 조정신청의 사례는 60대와 서울, 그리고 내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의료중재원)이 지난해 4월8일 출범한 이래 12월말까지 9개월간 총 2만6831건(1일 평균 146.6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503건의 조정·중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용자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대가 111명(22.1%)으로 가장 많고 50대 91명(18.1%), 40대 77명(15.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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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지역 및 종별 현황은 서울이 163건(32.4%)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3건(22.5%), 부산 39건(7.8%) 순이며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37건(27.2%)으로 가장 많고, 상급종합병원 102건(20.3%), 의원 95건(18.9%)등의 순이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09건(21.7%)으로 가장 많고 정형외과 87건(17.3%), 치과 49건(9.7%), 외과 40건(8.0%) 순이며, 의료분쟁 유형별로는 치료 중에 발생한 의료분쟁이 257건(51.1%)으로 절반이 넘고 사망 127건(25.2%) 치료 종료 후 54건(10.7%) 등의 순이다.

이중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179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45건, 동의하지 않아 각하되거나 신청을 취하한 건수는 273건으로 조정 참여율은 39.6%를 나타냈다.

조정(중재)이 개시된 179건 중 87건에 대해 조정을 완료했는데 조정절차중 합의 및 성립이 70건으로 조정 성립율이 80.5%였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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