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슈진단 메디컬투데이 아동후원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부킹클럽
정책 늘어나는 고령인구, 노동시장은 준비됐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7 11:45:5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잔치 분위기 연 제약·바이오株
■ 간의 소리 없는 비명 ‘지방간’…잦은 회식·과음·과식 주범
■ 중국, 대기개선에 288조 투자…한국 기업 주목받는다
현실적인 문제 고려한 유기적인 정부의 고령노동인구 위한 대책 필요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2013년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상황을 설명해주는 말이다. 하지만 급속도로 늘어나는 고령인구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일자리는 마땅치 않다.


◇ 생계위해 일하지만 단순노무직 대다수, 낮은 임금…열악한 근무환경

현재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대부분은 농림어업분야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 이소정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358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절반이상인 52.9%가 농림어업숙련종사자이며 26.1%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농림어업숙련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고령인구의 노동시장의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통합당)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고령인구를 위한 노동시장의 열악함을 알 수 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토대한 일자리 희망노인 추정규모는 116만명으로 충족율은 겨우 18.9%에 불과해 일자리 창출규모가 정책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노인 근로활동 참가율은 2008년 30% 수준이지만 일자리없는 노인 70%(355만명)중 32.2%인 114만명이 향후 일할의지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특히 “참여노인의 59%정도가 생계비 마련을 가장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인 인건비는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물가변동, 고용율 및 실업율이 생활안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20만원 수준으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지속돼왔다.

◇ 각 분야 연계된 종합적인 노동시장 형성필요

이에 고령인구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분당수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노동시장의 특성을 결정하는 제도적인 변화가 없다면 각 산업 내에서의 고령인력에 대한 상대적인 수요는 주로 기술변화의 방향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구조 및 기술적인 여건의 변화는 고령자들에 대한 노동시장 수요를 낮추고 이들의 고용불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그는 "전통적인 노인부양방식의 퇴조와 고령자에 대한 공적인 사회보장 발전 사이의 간극을 비롯해 고용불안정성 증가, 청년고용불안 등의 최근의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생계형 고령노동공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 교수는 고령인력은 고용형태별, 산업별, 사업체 규모별, 개인적인 특성별 이질성이 더 큰 집단으로 적어도 몇 가지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고령자와 청년 간 이해상충 문제는 정직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고 고용문제를 노동시장정책만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년연장을 통해 고령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현재의 노동시장 여건하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을 파악하고 다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일률적 정년연장보다는 기업체에 다양한 유형의 고용연장 인센티브를 주고 정년연장을 위한 임금제도 개선 등 제도적 여건 조성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문제는 노동시장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산업정책, 교육정책, 의료정책, 복지정책 등과 종합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열악한 노인임금에 대해 지적한 김성주 의원은 “민간영역의 확대를 통한 소득보장 강화로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에 60대 이상 인구층에 대한 고용촉진 정책과 사회보험료 감면제도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고령인구의 노동시장 개선에 대해 제안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한국BMS제약
정책
포토뉴스
 건양대병원, 신종 감염병 발생 모의훈련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