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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질과 등급 확대 현실성 고려해야”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입력일 : 2013-02-22 0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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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범위·서비스 질, 충분한 논의 필요성 제기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비롯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장기요양보험 수혜대상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공방안’ 세미나에서 김찬우 가톨릭대 교수가 치매환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 질과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이 중요하다고 발표했다.

시행 5년째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외형상 제도 초반의 시행착오를 기반으로 노후대비를 위한 핵심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보장범위, 서비스 질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사회적 돌봄 기능을 충실히 하는가에 대해서는 지속적 비판이 있었다.

김 교수는 “특히 서비스 질 면에서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서비스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대상효율성이 낮아지고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등급확대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및 독거에 대한 추가 자격기준은 현 장기요양제도에서는 고려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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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치매관련 기준에 대한 추가반영 및 4,5등급 확대는 지속적으로 등급체계를 조정해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험기여율은 높으나 혜택이 적은 중산층 이상의 실질적 이용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개선과 질 향상의 고려가 이뤄져야 하며 다양한 재가 서비스 유형개발과 보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에서는 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 관련 정책방향 등을 주제로 김진수 연세대 교수, 이정석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정민예 연세대 교수, 김영애 서울여자간호대 교수, 윤종률 한림대 교수등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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