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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4대 중증질환, 필수 의료서비스에 한정해 보험적용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2-22 0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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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등 국정과제 발표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향후 5년간 추진할 국정 비전 및 5대 국정 목표와 이를 분야별로 추진할 구체적인 방안인 21개 추진 전략과 14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국민행복연금을 도입하고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으로 돼 있는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7단계로 세분화하하고 저소득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층의 부담은 늘리기로 했다.

선거 당시 공약이였던 4대 중증질환 급여화는 필수적 의료서비스에 한정해 2016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노인 임플란트의 건겅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서는 2014년 75세, 2015년 70세, 2016년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에 대한 보험급여적용도 동일하게 연령대를 단계적으로 낮춰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건강보험 부과체계 소득 중심으로 개편,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신설 검토 등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추진, 독거노인 돌봄 강화 등도 추진된다.

한편 인수위는 오는 22일 해단식을 끝으로 인수위원회 업무를 종료하게 된다.


분당수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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