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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무상보육 위한 ‘영유아보육법’, 법사위 처리 유보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22 0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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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절차상 잘못 치유 후 법안 통과 할 것"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무상보육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지난 20일 불발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정안은 영유아보육비의 국고보조율을 서울은 40%, 지방은 70%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안의 기본 취지나 내용은 찬성한다”라면서도 “해당법이 예산상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 정부의 의견을 듣고 예결특위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점 등 국회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을 치유한 후 법안을 통과하자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또 “보건복지위는 무려 1조4000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국회법상의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영유아보육료 보조를 포함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 배분 문제는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유보한 것에 대해 반발도 크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아이들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보육’의 성패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낮추고 국고의 책임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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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이언주 의원은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 법안의 처리를 유보하는 것은 여야간 합의를 번복하는 행위이며 보편적 보육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무상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그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고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필수 전제이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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