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 개선 필요”

장기기증활성화협의회, 본인 의사로 희망등록 연령 만 16~17세로 완화 논의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

장기기증 희망 등록 규제의 완화와 기증자 유족에 대한 현금 보상 방식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보건복지부는 2013년도 1월에 구성된 장기기증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기증 희망 등록 제도’,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 ‘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 주요 논의 안건 중 2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발표했다.

현행 기증 희망 등록 제도는 만 20세 이상은 본인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이 가능했다.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서면동의와 주민등록등본(법정대리인 확인용) 제출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논의 결과, 미성년자의 기증 희망 등록 제도 규제를 완화하고자 구체적 완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 의사로 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6~17세로 완화하고 현행 연령은 유지하되 번거롭게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 제출은 생략토록 제시했다.

희망 등록은 뇌사시 장기 기증의 의미, 방법 등을 알리는 교육용 목적이며, 이를 통해 생명 나눔 문화를 조성하는 데 의미를 둔 것이다.

기증자 유족 지원 제도도 유족에게 현금(장례비+위로금+치료비, 최대 540만원)을 직접 지원했으나 현금 보상 지원 방식을 기증자 가족 관리 방식으로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돼 장제지원 서비스·유족의 정서적 지지 상담·추모 행사 등 기증자 가족 관리 시스템을 기증 현장에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협의회는 ‘생존시 장기 기증 정책’, ‘민간단체의 생존시 기증자 결연’ 등에 대해서는 3차 회의인 3~4월에 논의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올 하반기 추진할 방안이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기자(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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