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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식품-의약품-화장품' 안전기준 대폭 강화 추진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2-21 16: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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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임산부, 노인 섭취 제품 인증제 도입 등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영유아·임산부·노인 대상 식품·의약품·화장품 등의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은 20일 영유아·임산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 등에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일반인보다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임산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식품,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및 의약외품에 대해 일반인보다 강화된 별도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약사법에 각각 담고 있다.

또한 법안은 특정성분을 상표명으로 표시하거나 강조해 표시하는 경우에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식품 등에 관한 정보가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는 외국어로 돼있는 성분 및 함유량에 대한 정보를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도록 했다.

현재 유통기한만 표기하고 있는 식품정보를 제조일자까지 표시하도록 하고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에게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도록 했다.

아울러 몸에 해로운 화학적 합성첨가물 대신 천연재료 등을 사용한 식품의 생산을 유도하고자 녹색식품 인증·표시 제도를 도입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가 만든 도시락에 사용한 반찬 등을 제조일자별로 냉동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영유아·임산부·노인 등을 대상으로 특화된 식품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식품 등은 허가취소, 제조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돼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 등에 대한 식품 등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해당 식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해소되고 신뢰가 높아져 소비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극히 일부 함유된 특정성분만으로 허위 또는 과장 광고할 수 없게 되고 유통기한 및 제조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서는 생산 중단조치가 내려져 소비자들은 식품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식품 등의 안전성 기준이 건강에 취약한 영유아, 임산부, 노인에게 특화된 식품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라며 "법안은 소비자의 특성에 맞추어 적합한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한다는 측면에서 국민건강의 보호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주권을 찾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건강의 안전을 지키고 소비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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