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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약사회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보건당국 법 집행해야"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입력일 : 2013-02-21 1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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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입법 취지 훼손 및 약사 면허 정당성 부정 주장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유감과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


약사회는 20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판매에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약사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가가 부여한 약사 면허의 정당성을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법 시행령의 한약사 국가시험과목은 한약의 생산 및 제조, 한약조제, 한약감정, 한약의 보관 및 유통, 한약학의 기초 등으로 모두 한약 관련 과목으로 국한돼 있을 뿐 일반의약품에 관한 사항은 없다.

이에 약사회는 약사법 제2조 면허의 업무범위 규정은 조제업무뿐 아니라 판매업무에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법해석이며 한약사 제도의 도입과 약사법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국가 면허의 본질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무면허 행위로 이미 보건복지부에서도 한약사가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 규정과 집행에 대한 취지와 해석이 일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면허의 범위를 초월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보건의료 인력 관리 체계와 제도를 왜곡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 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은 정당한 법 집행에 즉시 임해야 하며 검찰의 형사처벌과 별도로 해당 약국에 대한 경고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는 것이 정부 본연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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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가 면허체계를 부정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무자격자에 의한 일반의약품 판매로 국민건강 훼손이 우려되는 불기소 처분의 철회를 촉구하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불법 판매행위를 관계 당국에 적극적으로 고발조치 하는 등 약사법 체계의 공고화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holicks88@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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