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건복지부의 ‘2012 국립정신병원 정기종합감사 결과 공개문’에 따르면 일부 국립병원의 전공의 당직근무 실시 및 당직비 지급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주병원의 경우 당직의료인과 관련한 사항을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당직자에 관한 사항만 규정고 있을 뿐 당직의료인에 대한 근무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전공의들이 당직근무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관례에 따라 3∼4년차는 당직근무를 전혀 실시하지 않고 1∼2년차 전공의만 이를 전담하고 있었다.
이에 복지부가 2011년 이후 공주병원의 의료인 당직근무 현황을 확인한 결과 1년차 전공의가 1명인 2012년(2012년 3월~9월말)의 경우 전공의 1년차 전공의 모 씨가 총 280회의 67.1%인 188회나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등 전공의 1년차에 당직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음이 적발됐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해당 전공의는 20회나 48시간을 초과해 연속으로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등 동일인이 연속해 48시간을 초과해 무리하게 근무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였다.
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 따르면 전공의 당직근무는 긴급·비상시 또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연속하여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당직비 지급 부적정 사례도 적발됐다.
국립춘천·공주·부곡병원은 당직근무를 한 전공의에 대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공무원과 동일하게 일·숙직비를 3만원을 지급했지만 국립서울병원은 당직근무를 실시한 전공의에게 일·숙직비 대신에 시간외근무수당(1일당 최대 4시간)으로 대체 지급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당직근무를 한 전공의가 받고 있는 당직비는 전공의 연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해 1개월마다 약 25만 4000 원의 차이가 발생했다.
반면 국립나주병원의 경우 당직근무를 한 전공의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체해 지급하고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까지 지급해 1개월마다 6만7000원을 더 받고 있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국립공주병원장에게 자체 당직근무규정에 의료 당직과 관련한 임무, 근무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거나 별도로 의료 당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전공의 1년차에 당직이 과도하게 집중되거나 동일인이 연속하여 48시간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당직근무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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