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 "치협 주장, 가정에 따른 유권해석일 뿐" 반박

“가정 상황일 뿐, 사실여부와 전혀 관련없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유디치과가 치협의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이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가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유디치과가 개정된 의료법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강화 기준에 맞춰 각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주식회사 유디는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이나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위임),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 및 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을 주도적으로 행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치협이 보건복지부에 질의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한 응답도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 유디치과 운영 형태가 실제로 그러한지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디치과 측은 또 “보도자료에 기반이 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은 실제 사실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므로 아무런 법적, 사실적 구속력이 없다”며 과장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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