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리베이트는 일벌백계하고 약가정책은 재검토 필요”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

제약협회가 리베이트는 강경하고 엄하게 다스리되 정부의 약가정책은 반드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제약협회는 20일 이사회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의 전기로 삼아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주지도 받지도 않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선포했다.

협회는 리베이트를 근절하지 못하면 제약산업의 구조 선진화와 글로벌화를 꾀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회원사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계도, 홍보를 통해 정도경영 및 윤리경영이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윤리규정을 강화해 리베이트 행위로 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며 리베이트 사전 차단 조치로서 제약기업 간의 상호 감시를 독려하고 자정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제약협회는 첫째로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의 실행력을 담보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계와 제약업계, 시장 감시자인 정부와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리베이트이고, 왜 없애야 하며, 어떻게 처벌할지를 명확히 해 사회적 논란을 불식시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둘째로 선의의 의료인과 제약기업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약품의 연구개발, 임상시험, 학술행사, 제품정보전달 측면에서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교류 및 협력은 필수적이다. 특히 제약기업 정보전달자(MR)의 정상적 영업·마케팅 활동과 의료인의 환자진료에 필요한 학술정보 습득 활동은 제약-의료의 상호발전을 통해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길바란다고 호소했다.

제약협회는 “따라서 의료인의 일상적 강연, 자문, 기초연구활동과 제약기업의 학술 및 교육지원 활동이 현행법의 모호성과 관계자의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간주돼 사법당국의 조사까지 받게 됐다면 이는 재삼 고려돼야 마땅하다. 이로 인해 제약기업과 의료인의 정상적 교류·협력 활동이 위축된다면 국민의 건강과 의약산업의 발전에도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제도개선을 통해 중장기 보험약가정책을 완결했다. 선별등재제도를 강화하여 신규 신약의 가격협상을 OECD의 50% 수준에서 타결하고 있으며 후발 제네릭 의약품 가격은 신규 신약의 53.55% 수준에서 책정하고 있다.

이는 제네릭 약가가 OECD 신약 가격의 20%~30% 수준임을 의미하며 기존에 등재돼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도 2007년 가격 대비 53.55% 수준으로 일괄 인하해 연간 무려 1조 7000억 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기등재목록정비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총 8000억 원에 달하는 약가가 인하되는데다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도’ 등으로 보험약가는 등재 이후에도 지속 인하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제약협회는 “따라서 리베이트는 일벌백계로 다스리되 약가정책은 보험재정과 R&D투자 측면, 나아가 제약산업의 사활이 걸린 중대한 문제라는 사실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신약개발은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사업이어서 즉흥적이고 불안정한 약가정책은 갈 길 바쁜 제약산업에 치명타를 입힐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기업의 의약품정보전달자(MR)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은 약효, 약리작용, 적응증, 용법 등 정확한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는데 절대 필요하고, 이러한 정당한 마케팅 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박으뜸 기자(acepark@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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