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건보 재정 악화 원인은 과다한 의료수가”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은 110.1%"… 의협 주장 정면 반박

［메디컬투데이 김경선 기자］

대한약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 원인으로 과도한 의료수가를 지목하며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약사협회는 최근 의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요인으로 약국 조제료를 꼽는 등 일방적으로 약사직능을 폄하했다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약사협회 측은 심평원과 보사연에서 발표한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연구’결과에서도 약국 조제수가의 건강보험 급여행위기준 원가보존율은 98.6%로 조사돼 건강보험 급여행위 조제수가는 원가보존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의원의 경우 급여행위 원가보존율은 95.3%이나 건강보험 비급여행위를 포함한 의료수가 원가보존율은 110.1%로 투입된 원가보다 높은 진료수가를 받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고 국민의료비를 증가시키는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의협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2002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증가된 총수가 16조338억 중 약국은 6.8%에 불과하나 의원 23%, 병원 70.3%로 총진료수가 중 약국 수가 점유율은 2001년도에 13.8%에서 2011년도에 9.3%로 감소 추세인 반면 병원은 30.4%에서 49.8%로 증가해 의료계에 수가가 과다하게 지출돼 건강보험 재정에 안정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협회 관계자는 “논리적인 근거없이 이뤄지고 있는 의료계의 일방적 주장 즉각 철회와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한다”며 “진정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다면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진실된 자세로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