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봉?…공정위, 임직원에 상품판매 강요 거제수협 제재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임직원에게 상품판매를 강요한 거제수협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제, 예탁금 유치 등 조합의 상품을 판매토록 강제한 사원판매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법 위반사실 공표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제수산업협동조합(이하 거제수협)은 일정지역을 단위로 운영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금융·공제 사업, 위·공판 및 생산사업, 마트·뷔페·예식사업, 수산물가공·유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다.

거제수협은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임·직원에게 공제·예탁금등의 상품을 직급별·개인별 판매목표를 부여 후 개인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목표 미달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삭감, 조합장 명의 경고, 징계처분을 했다.

이어 2010년 2월12일, 2011년 2월22일 ‘사업별 성과 관리기준’의 일환인 개인별 목표 및 평가기준에 따라 상호금융부서 12개 지점 직원에게는 업무와 무관한 마트 상품판매 및 뷔페·예식이용 유치 등의 직급별 판매목표를 설정했고 일반부서 및 마트·뷔페부서 직원에게는 업무와 무관한 공제, 예탁금 등 금융상품의 판매목표액을 설정했다.

또한 2010년 8월, 11월 연 2회, 2011년 7월~12월 연 6회에 걸쳐 목표 달성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문서로 전 부서에 통보해 개인별 목표달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 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만약 설정목표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경우 ‘개인별 실적 부진자 조치기준’에 의거해 2011∼2012년에 걸쳐 총 16명의 총 9448천 원의 기본 상여금을 삭감했고 총 66명에 대해서는 94건의 경고, 7건의 징계처분(견책)을 했다.

거제수협의 이같은 행위는 조합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임직원에 대해 조합의 고용관계상의 우월한 지위와 성과목표 미달자에 대한 제재권한을 이용해 조합의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사원판매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번 시정조치를 통해 개인의 임의적 의사에 반하여 제품 구입 또는 판매를 강요당하는 임직원과 그 가족·친지들의 경제적·심적 고통을 덜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른 공정한 거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유사한 시장에서 사원판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이 시정되고 관련 상품 시장에서 가격과 품질을 통한 건전한 경쟁의 틀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동일·유사관행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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