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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반복되는 의료인 폭행, 법적 조치 필요하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2-22 11: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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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반드시 필요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의사피습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한 정신과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 박모(52)씨가 의사 김모(54)씨의 배를 흉기로 찔렀다.

김씨는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되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의료인 40% 생명의 위협느껴

병원은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은 물론 병원을 찾은 다른 환자들까지 위협하는 환자들이 상당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환자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의료인들은 폭력을 휘두르는 환자들을 막기 위해 폭력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진료과정에서도 무엇인가가 맘에 들지 않는다며 의료인을 폭행하는 사례도 적지않다. 특히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술에 취해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가 병원으로 와서 난동을 부리며 폭력을 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특히 심각했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제출받은 대한응급의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전문의 40%가 진료 중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 및 협박행위는 의료인들의 소신있고 안정적인 진료와 치료를 방해할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 의료계 "의료인폭행방지법안 있어야"

이에 따라 의료계는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병원협회 김윤수 회장은 이번 피습 사건과 관련해 “환자를 진료중인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료인 피습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사폭행방지’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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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은 “병원을 개원한 30여년 전부터 의료인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며 “만시지탄이 있으나 하루빨리 진료실내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 신설 등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덧 붙였다.

병협에 의하면 의료기관 내에서의 의료인들에 대한 폭행 및 협박행위는 환자에 대한 소신진료와 안정적인 치료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역시 “지난 2011년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의사의 80.7%가 폭언을 경험했으며, 50%는 실제로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고 생명에 위협을 느낀 의사도 39.1%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현행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나 이에 대한 법 적용이 느슨하고 제도적 안전장치의 미비로 의사들이 각종 폭력과 위협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는 것은 물론 환자들까지 안전 사각지대에서 내팽개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국회에서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됐으나 '의사 특혜법'이라며 환자단체가 극렬히 반대해 폐기된 실정”이라 지적했다.

의사회는 "의사의 진료권 보장과 안전을 위해 응급실, 정신과 등 일선 진료현장에서의 폭력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의료인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 규정을 강화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에게 자행되는 폭행 및 협박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황이다.

제출된 개정안은 진료 중 의료인을 폭행하고 협박하거나 의료기관의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등을 의료방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의료인들의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의료인들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환자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온전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인과 환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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