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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택시요금 인상 추진, 기본요금 올해 2800원-5년 뒤 4100원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20 07: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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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까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 확정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올해 택시 기본요금이 2800원으로 오르고, 5년 뒤에는 4100원까지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4월까지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안에 따르면 택시는 10년 뒤 5만 대가 줄어들며 택시 운전사와 승객을 범죄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처럼 운전석에 보호격벽이 설치되게 된다.

또 정부는 현재 지역별로 2200~28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올해 일괄적으로 2800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오는 2018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는 10개국 평균 요금인 4100원, 2023년에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의 평균인 5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현재 25만대의 택시 중 5만대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보고 2018년까지 23만대, 2023년까지 20만대로 각각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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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150만 원 수준이던 법인 택시 기사의 월급은 2018년 200만 원, 2023년 25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운전기사의 음주측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택시 운전기사는 운행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음주 여부를 측정해야 하며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운수 종사자는 택시 운전자격 박탈과 운전자격 취득 금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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