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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표준바닥설계 규정, 주택업체 층간소음 면죄부?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19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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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개 단지 중 중량충격음 159곳-경량충격음 125곳 4등급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실시한 표준바닥설계 규정이 오히려 주택업체의 층간소음 책임을 피할수 있게 만들어 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9일 국토해양부 주택성능등급표시제 성능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1000가구 이상 아파트 184개 단지 중 159곳이 중량충격음 최하등급인 4등급, 125곳이 경량충격음 4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중량충격음의 경우 1등급인 곳은 한 곳도 없었고, 경량충격음은 3곳 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이 서류상으로만 등급을 인정받고 실제 층간소음 측정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표준바닥설계를 적용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실험을 통한 층간소음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한 관계자는 “표준바닥구조는 고시하고 있는 완충제와 바닥 두께를 따르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4등급이 부여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표준바닥구조를 통해 제작될 경우 1등급이 나올 정도로 잘 만들어 놓더라도 4등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통계상 4등급이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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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A씨는 “바닥 소음 기준의 데시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 벽, 파이프 모두 엄격해야한다”며 “건축비가 상승하고 수 천만 원의 추가비용이 들어가도 제발 소음이 없도록 해달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어 “공동주택은 공동천장, 공동바닥, 공도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선진국처럼 강력한 법적조치가 필요하다”며 “더불어 수시로 공동주택거주자의 생활교육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토부 측은 “새로운 바닥기준이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기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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