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 ‘10억 담뱃불 소송’ 기각... KT&G 勝

김보라 / 기사승인 : 2013-02-19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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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05년~2007년 794억 원 재정손실 주장 경기도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은 19일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0억 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KT&G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기도는 2009년 1월 “KT&G가 만든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94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0억 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KT&G에 수출용 담배를 국내에도 도입하라는 등의 화해 권고안을 3차례에 걸쳐 제시했지만 KT&G가 거부해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KT&G는 2005년부터 꽁초를 버릴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2~3초안에 불이 꺼지게 돼 있는 화재안전담배(일명 저발화성담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시판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담배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담배 제조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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