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분당수
정책 법원, 경기도 ‘10억 담뱃불 소송’ 기각... KT&G 勝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19 17:39:30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경기도, 2005년~2007년 794억 원 재정손실 주장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경기도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은 19일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0억 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KT&G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경기도는 2009년 1월 “KT&G가 만든 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794억 원의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10억 원의 재정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KT&G에 수출용 담배를 국내에도 도입하라는 등의 화해 권고안을 3차례에 걸쳐 제시했지만 KT&G가 거부해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KT&G는 2005년부터 꽁초를 버릴 경우 일정조건하에서 2~3초안에 불이 꺼지게 돼 있는 화재안전담배(일명 저발화성담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법령이 없어 시판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담배에 내재하는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담배 제조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 및 민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KGC인삼공사, 수험생-청소년 건강 관리 캠페인 실시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