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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버려지는 아기들이 늘어난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2-19 17:3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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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늘어나는 추세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된 ‘입양특례법’이 오히려 입양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관련단체에 따르면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친부모가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도 입양을 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경우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본래 자신의 성 씨와 본적과 같은 정보들을 알아내기도 힘들었고 자신을 놓아준 친부모를 찾는 것은 더욱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돼 입양특례법이 시행됐다.

입양특례법이 실시될 경우 아동이 태어나자마자 입양된다 해도 친부모가 이미 출생신고를 해놨기에 자신의 성 씨와 본적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고 또 성인이 되면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친부모가 동의한다는 조건아래 그 정보를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가 미혼모나 입양제도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 등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자신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것에 대해 많이 불안해하고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친부모 또는 미혼모가 갓 태어난 아동을 아무 곳에나 유기하거나 불법으로 입양을 부추기고 있는 문제점도 생기고 있다.

실제 과거 입양특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미혼모가 친부모가 아이를 입양할 때 홀트아동복지회 같은 입양기관에 아이를 등록시키는 방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베이비 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등 신상정보를 밝히지 않고서 입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비엘
2007년부터 ‘베이비박스’ 사역을 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관계자는 “2009년도에 비해 길거리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많이 줄어든 것 같지만 요즘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원래 한 달에 5∼6명씩 들어왔었는데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아이들이 늘어났고 올해들어만 벌써 34명의 아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법에서 미혼모들이 입양시키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니까 입양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홀트아동복지회 관계자도 “미혼모라고 낙인찍히는 것이 얼마나 큰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알 수 없다”며 “미혼모들에게 족쇄를 채우면서까지 입양특례법을 강행했어야 했는가”라고 아쉬워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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