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합동으로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는 범 부처 합동으로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그간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 1992년도에 무허가 축사에 대해 법적절차를 소급해 인정하는 추인조치 사례가 있었으나 무허가 축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방안에는 미치지 못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 축산업 허가제·가축사육시설 거리제한 등 축산에 대한 관리·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허가 축사 폐쇄 및 사용중지 명령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돼 축산업계는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라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 발효 시 무허가 축사 폐쇄 등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먼저 축산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그 후에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한다는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7차례의 실무협의회, 4차례의 현지 실태조사 및 총리실 조정 회의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 담당자는 “이번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에 따른 법령개정 및 제도이행 등 후속조치가 적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올해 3월 중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권역별 순회설명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홍보 부족 등으로 인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다만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 또는 타인 토지 점유 등으로 인한 무허가 축사는 이번 구제에서 제외되는 만큼 개별 농가에서 이전 또는 토지 매입 등을 통한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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