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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살인까지 부른'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 토론의 장 마련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입력일 : 2013-02-19 15: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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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바닥구조 적용된 아파트서도 민원 제기 되는 것 등 지적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

살인과 방화 등으로 이어져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 소음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및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회원인 김상희 의원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심각해지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이름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지금까지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표준바닥구조 적용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대상이 준공연도 2009년 이후의 아파트로 표준바닥구조가 적용된 아파트에서도 층간소음 민원이 제기 되고 있는 것 등이 지적됐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주거문화개선연구소’와 함께 지난해부터 층간소음 문제 해법 마련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해왔으며, 최근 층간소음 갈등에 따른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조속한 해법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차상곤 사단법인 공동주택생활소음관리협회장은 층간소음의 해결방안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주목했는데 이를 위해 주택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차회장은 “주택법 개정을 통해 관리규약 준칙을 강화한다면 층간소음 해결 및 민원감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관리 규약 마련에 대한 설명회를 한 지역의 민원감소 효과를 통계로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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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준칙을 마련한 아파트들의 민원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경기도 하남시 동일하이빌 아파트가 20건에서 2건으로 90%, 대구시 녹원맨션 아파트가 39건에서 5건으로 87%, 부산의 세명그린타운 아파트가 25건에서 3건으로 자 88% 민원이 감소했다.

더불어 이러한 관리규약을 지원하기 위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만들고 정기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소음억제, 시설보수 및 사실관계 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에 김의원은 “그동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아온 국민들을 위해 주택법, 소음ㆍ진동법, 환경분쟁 조정법, 경범죄처벌법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이상우 경기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국토해양부, 환경부, 이웃사이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비자시민모임에서 토론에 참여했으며 층간소음에 고통받아온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보라 기자(bol82@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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