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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유디치과 개설 및 운영…복지부, ‘의료법 위반’ 가능성 언급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입력일 : 2013-02-19 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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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

보건복지부가 유디치과의 개설 방식이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9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유디치과가 개정된 의료법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강화 기준에 맞춰 각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가 지난달 8일 유디치과 본부가 각 지점의 ▲의료기관 개설자금 마련 ▲개설 장소 임대 ▲인테리어 및 설비 시공 ▲의료기기 구입(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위임) ▲의료기관 근무 인력 채용 충원 관리 ▲의료기관 수익금 관리 및 지출 ▲각종 제세공과금 납입 등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하는 것이 개정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적합한 지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라고.

치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월8일 치협에 보낸 회신을 통해 유디치과 본부가 상법상 회사라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료인에 해당되지 않아 동 조항을 근거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지만, 유디치과 본부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상법상 회사로서 의료기관의 경영을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의료기관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운영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형식상으로는 임대료,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거나 받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 운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한 복지부는 유디치과 목표지점 개설이 의료법 위반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나 폐쇄 처분 등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지난 2월13일 목포시치과의사회에 보낸 질의회신에서 목포시치과의사회가 제시한 사항이 사실이고 입증된다면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목포시치과의사회는 지난달 16일 질의서를 통해 “유디치과그룹이 치과의원 운영에 대한 전권이 각 대표원장에게 있다고 밝혔으나 목포지점은 유디치과그룹에서 직접 의료인을 고용하는 등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며 “다른 각 지점의 명의개설자도 급여를 받고 있어 유디치과그룹이 프렌차이즈를 가장한 경영 및 지분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법 저촉 여부와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이면 어떤 처분을 받는 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조치는 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 경우 비의료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과 보험급여비용 환수를,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인 피 고용의료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90조), 3개월 자격정지(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보험급여비용 환수를, ▲해당 의료기관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황 및 증빙자료 등을 지참해 해당 의료기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수원수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기자(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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