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발의
교통사고 환자의 부당한 진료비 삭감에 대한 구제 정책 마련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19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은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의료비 심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19일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1차 진료비 심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의료기관도 손해보험사와 동등하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진료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는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에 대한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 할 수 있다.
반면 의료기관은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돼도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심평원의 부당한 심사판정에 대해 손해보험사은 심의회에 심사청구가 가능하지만, 의료기관은 청구권한 조차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에만 유리한 재심사 제도로 인해 진료비 삭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환자의 회복을 위한 적정진료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의료기관도 보험회사와 동등하게 진료비 재심청구를 할 수 있어야 부당한 진료비 삭감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의료비 심사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울 (leeha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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