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율 차등제, 효과 있긴했지만…

신은진 / 기사승인 : 2013-02-18 19: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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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병원 감소분만큼 비대형병원 증가분 나타나지 않아…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고혈압환자 외래 약제비 본인부담율 차등제 이후 대형병원 이용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정책분석팀 신현철 팀장이 ‘고혈압 외래 진료비 관련 진료경향 분석’을 통해 고혈압 환자의 대형병원 이용률이 감소하고 비대형병원 이용률은 증가해 본인부담율 차등제가 어느정도 효과가 있다고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에 따르면 고혈압 질환은 외래 요양급여실적 중 상위 9번째로 진료인원이 많은 질환이고 진료비는 5553억원으로 전체 외래진료비의 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기관 종별 외래 진료비 점유율을 보면 대형병원의 점유율이 최소 13%에서 최대 17%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일차의료기관에서 관리가 가능한 상병을 지닌 환자의 대형병원 의료이용을 감소시키고자 2009년 7월에 상급종합병원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인상한데 이어 2011년에는 종합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 이용시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인상시키는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종별로 살펴봤을 때 대형병원의 점유율은 2007년 17.4%에서 2009년 16.6%, 2011년 12.9%로 꾸준히 감소했고 비대형병원의 경우 2007년 82.7%에서 2009년 83.4%, 2011년 87.1%로 증가했다.

환자의 수도 2011년 4분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서 고혈압 환자 수는 각각 3만488명, 3만5561명 급감했다. 하지만 병원 및 의원에서 증가한 고혈압 환자수는 각각 1044명과 7734명으로 과거보다 증가했으나 대형병원 감소분에는 이르지 못한것으로 나타났다.

신 연구원은 “고 혈압 환자집단을 고정한 후, 환자 이동현상을 살펴보면 대형병원 환자가 비대형병원으로 옮겨간 경우도 있지만 변화량만을 살펴보면 대형병원의 감소분만큼 비대형병원의 증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혈압 질환의 외래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이후 병원 및 의원에서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제도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인 의료이용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효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신은진 (ejshin@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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